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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7. 10:30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을 보자.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방금 전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을 내렸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이는 또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