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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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노동부, 노피아 위한 민간단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서울강서병)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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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법안 54건 국회통과 추진, MB정부 임기말 무리수 두나국회 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정부중점관리법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54건(정부입법안 42건, 의원입법안 12건)의 법안을 범정부 법안으로 선정,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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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매일노동뉴스]"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