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11. 17:43

"기술자격검정원 신설은 위장된 사내하도급" 한정애 의원 "노동부·인력공단 퇴직관료 위한 신설, 국가자격업무 재위탁 막아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기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것은 위장된 사내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정원은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공단 출신으로 임원은 공단간부와 노동부 퇴직관료가 맡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검정원에 재위탁했다"며 "노동부는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특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9. 16:2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