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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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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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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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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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 52%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응답자 41%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성인남녀에게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32%)’서류전형에서 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32%)’이라는 의견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22%)’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가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주 도움이 될 것(24%)’약간 도움이 될 것(53%)’ 7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남녀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안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서류합격 기준이 외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용을 들이는 취준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인크루트 20대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3.91%P (95% 신뢰기준)이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을 채용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별 지원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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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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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구 청년 2016.12.19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정말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바뀌면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6.12.20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의정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2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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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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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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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이런 이렇습니다’>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 인터뷰 내용 >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직 노동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제일 규모가 큰데, 올해 예산은 38,071억원 가량 되고요"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할 때 주는 직업훈련 지원금, 출산과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그런데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업급여가 546억원, 고용안정기금이 77, 직업능력개발 기금 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은 노동부 점검보다는 제보 등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고,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업종전환이나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하면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재배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가 3년동안 16천만원을 부당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스포츠 센터는 영업이 잘 되는데도 안된다며 고용센터에 허위로 매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을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당 지원을 받은 거죠."

"또, 중소기업이 목욕탕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악용해 도서관을 만든다고 공사비를 탄 뒤 사장 집무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 양측에 지원되기 때문에 노사가 공모하면 적발 자체가 힘들죠."

 

<앵커>"황당하네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차적으로 기금 지원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만 점검할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한 뒤에 지원요건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과 사후 모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관리 부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다섯배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되는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처벌도 미미하다니 정말 문제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당수급을 막을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단 노사의 기여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 기금은 마흔 개가 넘는데, 그중엔 시행 2년 만에 실적이 없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하고요."

"또 지원 단계에서 서류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일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심층 상담으로 바꾸자 부정수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서 부당수급 예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두가 잘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BS CNBS 기사를 통해 동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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