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38곳에서 2018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1,934명에서 2018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정리해고를 뜻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맡겼던 용역업체 6곳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납원 682명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신고해 전년보다 해고 예정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을 보고하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201554곳에서 2018384, 2019(8월말 기준) 202곳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7,772명에서 201829,132명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761명이 신고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보다 절차가 간편한 희망퇴직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24)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가 이뤄진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 해고의 사유 예정 인원과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희망퇴직 등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고용정책기본법(33)에 따라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등)를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비해 신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연령별 집계가 되지 않아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로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용부가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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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줄고 손쉬운 희망퇴직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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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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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7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7438(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1121일자 8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판박이다. 신보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지만 교수 발제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과 22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저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자라니?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성과가 낮은 저소득자는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늘어나는 비용대비 실적에 따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 96400명이 인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올해 7월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이달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보험위 내 제도개선TF에서 저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발제문에 나온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전체 인원의 38.7%에 이른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863천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하다.

 

이지만 교수 순수한 연구일 뿐

 

이 교수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을 1.3%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올해 7월 고용보험위에서 결정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3%의 절반인 0.65%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요율(0.65%)만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0.65%)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 분석처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된 적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까지 가정해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부풀렸다는 뜻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 개정안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야당은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만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만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일정한 저소득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토론회 발제문은 정부정책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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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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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인 2018.12.05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는 몰라도 사회보험 적극 찬성이고 응원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통한다. '대우맨' 출신인 한찬건 사장은 오랜 해외사업 경력을 높게 평가받아 포스코건설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됐다.

 

2월 취임한 한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시절 화려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우수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경영역량도 인정 받아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포스코건설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를 위해 한 사장을 최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상황이 근래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찬건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우맨' 출신 한 사장을 영입한 이유는?

한찬건 사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8년 대우인터내셔널에 입사했다. 입사한 이래 회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재원 방글라데시 다카 지사장 이란 테헤란 지사장 산업전자본부장 기계본부장 전력인프라본부장 미얀마 총괄 임원 기계인프라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사장을 거쳐 올해 22일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선임됐다.

 

특히 오랜 해외 근무 경력을 자랑한다. 한 사장은 중동과 남미에 상당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도 한 사장의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해 건설회사 사장직에 등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사업 확대의 기대치도 컸다. 그동안의 실적 부진이 해외건설로 꼽혔기 때문이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한 사장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다.

 

그는 대우 근무 당시 '영업통'의 진가를 보였다. 지난 2009년 나이지리아 CHAMS그룹에 신용카드 정산단말기(POS) 4만대를 2500만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끌었으며 2011년에는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에 천연가스버스 255대를 3000만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해 3200만 달러에 방글라데시 내륙수운청과 수상용 재난구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억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중국 SF-PV3500만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에는 코트라와 함께 9000만달러에 지능형 순찰자 2108대를 페루 경찰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한 사장이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 지역에도 활발히 진출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몇 달 전 사우디 최고 영자지 아랍뉴스를 통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로 '사우디 비전 2030'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 정부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수립한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제도 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 감소 산업정책 등을 담고 있다.

 

당시 한 사장은 "기업간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국가에서 획득 가능한 수익만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우디아라비아 PIF와의 파트너십은 상호 윈윈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회사 지분 38%를 인수한 PIF와 파트너십을 체결, 지난해 12월 사우디 건설합작법인 펙사를 설립한 바 있다. 펙사는 사우디 도시개발과 주택·인프라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외수주 어려움에도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에서 1조원 규모의 호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포스코건설과 사우디 현지 합작법인이 사우디 내 국가산업 프로젝트를 첫 수주한 것으로 치열한 수주경쟁과 잠재 리스크가 있는 중동건설시장에 새로운 수주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관계를 넘어 상호 지분투자에 따른 협력 구조로 저위험·고수익형 공사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저가수주와 발주처·사우디 현지하도업체간 분쟁 등으로 사업 수행이 까다로운 중동건설시장에서 활로가 될 새로운 사업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선진 CM기술들을 활용해 사우디 현지 건설사와 차별되는 전략으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이번 프로젝트가 초석이 돼 향후 사우디를 넘어 중동지역에서 연속적 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우' 무역업무를 담당하던 한찬건 사장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38년여 상사맨으로 근무했던 한 사장이 건설업체 수장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산업전자본부장과 기계본부장, 기계인프라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나, 이는 제조업 쪽 업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찬건 사장 9개월휘청거리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현재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외수주 부진 등의 이유로 업계 전반이 침체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상반기 포스코건설은 5년 만에 적자 성적표를 받았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1·2분기 통틀어 영업적자 177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3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영업손실을 보인 것이다.

 

매출도 하락세다. 지난해 동기(44488억원)대비 24% 줄어든 336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기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2145억원으로 추락했다.

 

해외시장 상황도 급속히 나빠지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상반기에 모두 34091억원을 수주했다. 이중 해외수주액은 총 11662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53000억원의 22%에 불과하다. 기대했던 해외 매출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포스코건설 해외법인은 총 84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올 상반기에는 3394억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아울러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기업 이미지가 더욱 실추됐다. 61일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15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 4명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속출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포스코건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전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늦은 대처와 사과 탓에 진심보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것도 한찬건 사장이 짊어지게 됐다.


 

연말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

포스코건설이 연말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직원 520여명 대량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이 에고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이 났다.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 사장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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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CEO UP&DOWN 365]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위기극복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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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코건설 사옥 인수 포스코가 경영진의 각종 투자실패를 3000여 명 규모의 직원 정리해고로 해결 등을 의혹을 한 사장에게 제기했다.

 

한 사장은 삼척화력발전소 상황에 대해 "삼척화력발전소는 인허가가 안 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한 사장 자신이 사장 인사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추천을 받았다고 주변에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말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사옥 인수 건에 대해서는 "사옥은 30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답했다.

 

이날 한 사장에 대한 신문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로 모아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정리해고의 규모가 3300명이고 그중에 포스


코건설이 520명 정도가 계획돼 있다. 한 사장은 "정리해고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인원합리화를 할 것"이라면도 "자율적을 실시하고 직원들 의사를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포스코그룹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 파악해서 불법적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민우 전 포스코 ER(대외협력실) 팀장은 "포스코 계열사 전반에서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찬건 사장은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가 없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 얼마를 자르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직원은 끝내 일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였는데 이렇게 경영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그들이 자기 주머니돈 쓰듯이 회사에서 M&A와 사업확장을 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열심히 일했던 포스코 임직원에게 돌아간다. 40·50대 가장들이 일자리 잃을 위기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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