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교육 내용엔 관심 없고 얼마 더 줄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공공연히 업종별 리베이트 비율이 나돌기도 합니다.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 정도를 병원 쪽 같은 경우 준다고 하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30% 주는 걸로... 워크숍을 보내 주거나 연수, 상품권을 임원진들한테 (주는 거죠)."]

 

지난해 한 업체는 병원 4곳에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적발됐습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렇지 않아서요. 직업능력개발법상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뒷돈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해인 올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돼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본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삼화, 김영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송영길,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유성엽, 윤후덕, 이원욱, 한정애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저출산 문제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4.13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안 의원은 지난 임기동10년 넘게 교육 상임위에서만 활동한 교육전문가로 20대 국회 상반기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후반기에는 전문분야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




▽ 기사 원문보기

[서울매일] 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발의


▽ 관련 기사보기

[에너지경제] 안민석 의원, 다자녀 교육지원 4종세트 발의

[국제뉴스] 안민석 의원, 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법안 발의

[오산시민신문] 안민석 의원, '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대표발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실패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적은 39조 4,056억원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국비지원 없이 4조원을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 초·중등 교육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중등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일·가정 양립의 미정립으로 가정 내 양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기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의 마땅할 책무일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보기

[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


▽ 관련 기사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

[데일리중앙] 한정애 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추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9()오후2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생활비 경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현장방문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장병완 정책위의장, 신동근박영복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최원식 의원, 한정애 대변인 등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측에서는 박동일 이사장, 조운현 부이사장, 이용구 이사, 조수지 조합원, 한혜리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대표, 김미숙 조합원,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OECD 국가 중에 통신비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지만 가계비 대비 통신비 부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가지고 있다, “왜곡된 통신비 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한 가구 월 평균 통신비가 16만원 정도로 1년이면 2백만 원을 육박하고 있다, “예전 산업화에 의한 빈부 격차가 정보화 격차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창당 이후 세 번째 민생 행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서대문구청을 찾아 복지사각지대해소법(‘세모녀법’) 발의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28일 한경대를 찾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캠퍼스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