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채용부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를 부탁드렸다""그러나 200건 넘는 법안을 지난 5일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은 빠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모호해 반대"=환노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정의를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체에서 시행되려면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해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수월하게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명사진 부착 금지, 과도한 규제라 반대"=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6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사진, ,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6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됐다. 한국당이 '사진 부착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정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있다""그때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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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운하다"'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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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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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1120()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관용> 저희가 새롭게 꾸며드리는 코너죠. 중요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입니다. 오늘은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법안을 지금 심폐소생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4. 생년월일 20161018. 계류일 764. 고통을 받다 죽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진 직장 내 괴롭힘. 현행법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2, 3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까.)

 

정관용>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정관용> 저는 이게 일명 양진호 방지법,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최근에 법안이 발의된 줄 알았더니 이게 201610월에 발의를 하셨고 또 제가 알고 보니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셨었어요?

 

한정애> , 했었습니다.

 

정관용> 그게 19대 국회 언제 적 얘기예요?

 

한정애> 2013년 아마 여름쯤에 제가 발의를 했을 거예요.

 

정관용> 그랬다가 자동폐기된 거예요?

 

한정애> 자동폐기됐죠. 19대에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정관용>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2013년에 어떤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됐어요?

 

한정애> 2013년 그때가 봄이었는데요. 4월경에 어떤 한 분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맥쿼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는.

 

정관용> 미국계 회사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쿼리에서 그간 3년 동안 일을 했었던 분인데 3년 동안 업무 능력을 평가받아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한 1억 정도 가깝게 받을 정도로 아주 본인 흔히 말해 잘나가고 있는 분이셨어요.

 

정관용> 전문직이네요.

 

한정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헤드가 그러니까 상사가 바뀌면서 자기를 스카우트했던 그러니까 본인도 스카우트당해서 사실은 이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헤드가 바뀌면서 이 아시아 헤드가 이분을 하향 전보를 했어요. 원래 이분이 했던 일이 전산 기획인데 창고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직급도 한 단계를 낮춰서.

 

정관용> 강등시켜서.

 

한정애> 강등시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 업무도 아니기도 한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분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ID카드를 지워버려서 주 사무실은 아예 들어갈 수 없게 해 놓고 이분의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빼버리고.

 

정관용> 화장실 앞에.

 

한정애> , 화장실 앞으로 빼버리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싸울 수 있는 어떤 노동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본인이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정관용>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

 

한정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국은 그런 것이 없을까 하고 오히려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해외에는 EU도 있고 미국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각각의 유형까지를 나열해서 해 놓은 게 있어서 이분이 그걸 들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부당 전보라든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봤더니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법제화를 했던 것이죠.

 

정관용> 정말 전문가가 샅샅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법이 없다. 선진국에는 있더라. 이런 법을 만들면 된다. 한정애 의원도 그전까지는 몰랐죠, 제대로?

 

한정애> 그전까지는 저희가 보통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성희롱과 관련한, 성폭력과 관련한 부분이 시작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왕왕 얘기가 되는 것이 직장 내 왕따가 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외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례화 돼서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찾아오시면서 저도 이제 살펴보고,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양진호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정애> 너무 심각하죠.

 

정관용> 그러니까요.

 

한정애> 그런데 저는 이게 단지 이렇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정관용> 더 많죠.

 

한정애> 많고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뭐라고 규정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예방하자는 겁니까? 그 핵심 내용만 정리해 주세요.

 

한정애> 핵심 내용은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이러이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제 처벌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관용> 처벌조항도 딱 있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예방책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일단 실시를 하고요.

 

정관용> 이거는 의무화한 거죠?

 

한정애> 그렇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고요.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한다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합리한 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정관용>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이런 신고가 있어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한테는 징계를 해야 한다. 피해자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둔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둘 다를 안 했을 경우는 사업주가.

 

한정애> 처벌을 받습니다.

 

정관용> 상당히 강력한 법이네요.

 

한정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현장에서 직접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훨씬 더 좀 뭐랄까, 잔인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실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진호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상황을 직접 당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처벌. 이걸로 그냥 면피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정관용> 얼마 전에 직장갑질119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는 겁니까, 현재는?

 

한정애> 가해자가 노동자, 같은 노동자인 경우에 직장 상사일 경우에 그 상사에 대한 직장의 경우에는 보통 조직 내 규율로서 징계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에, 사인 간에는 그거는 사인 간에 예를 들어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 행위로 인한 별도 형법 조항으로 어쨌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정관용> 별도 조치로.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기법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직문화와 직장문화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또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같은 종사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조항 같은 건 이 법안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네요.

 

한정애> 그렇죠. 그건 별도로 폭력 행위가 있었다 하게 되면 별도로 규율을 해야 되겠죠.

 

정관용> 어쨌든 직장갑질119나 이런 곳에서 볼 때에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예방해라 그리고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징계해라 등등의 조치가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한정애> 그렇습니다.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직장 내에서 그런 괴롭힘이 있고 또는 폭력 행위가 있고 했을 때 피해자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회사의, 잘못하면 이 일이 바깥으로 알려졌을 때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관용> 대부분이 그렇죠.

 

한정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조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하게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면 사업주 처벌받는다는.

 

한정애> 처벌받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난 19대 국회는 자동폐기됐고 이번 국회에는 아마 양진호 덕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가 돼서 환노위 통과됐죠?

 

한정애> 환노위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관용> 모든 당 의원이 다 찬성.

 

한정애> 다 찬성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한정애> 법사위에서 이제 두 분 의원이 이게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막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완영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께서 좀 막으셨고요. 그리고 이완영 의원께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아마 장제원 의원께서 거들어서 이것을 법안소위 제2소위로 계류를 시켰는데 저는 법사위원장께서 여상규 위원장께서 제2소위로 계류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다 두고 차라리 논의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제2소위로 넘기자고 해서 결국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법사위 제2소위라고 하는 게 주로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을 다시 논의하는 소위인데요. 2소위로 계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살아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정관용> 저희가 심폐소생 해야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추상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이 표현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애> 그런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형태 자체가, 행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저희 의원실을 찾아줬던 사람도 화장실 앞에다가 책상을 두고.

 

정관용> 왕따시키고.

 

한정애>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하나하나를 다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행위의 사례를 보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열을 한 것이거든요.

 

정관용>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까?

 

한정애> 일단은 직계 상사가 나한테 괴롭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괴롭힘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주에게. 이것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한 기본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가지는 것이죠.

 

정관용>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가서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정애> 이렇게 한다.

 

정관용> 했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한정애>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죠.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정관용> 그런데 그 징계 전에 아까 소개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확인의 주체가 그럼 사업주예요?

 

한정애>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자기 역할을 잘 안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부나 이런데다가.

 

정관용> 진정하고?

 

한정애> 진정을 할 수도 있죠.

 

정관용>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

 

한정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사업주가 당사자인 경우가 있어요. 양진호 케이스가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업주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바로 직접 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표현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런 걸 당했다고 하면 일단 사업주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것이고 사업주는 진상조사를 아마 할 테고 그런데 진상조사가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 노동부에 진정하겠소까지 해야 될 것이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진상조사 결과 이건 당신이 오해한 거다 이런 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정애> 사업주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요. 사업주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정관용> 그런데 그랬을 때 만약 이건 당신이 맞다. 부장이 잘못한 게 맞으니 내가 부장을 징계하겠다. 당신한테는 불이익 안 주겠다 이런 게 잘 된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해 보니 당신이 이건 오해한 거다. 괴롭힘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거죠?

 

한정애>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정말 괴롭힘인지 아닌지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절차상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절차는 확인이 되어야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고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내용이 일정 부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은 그러니까 원인과 행위를 제공한 사람과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았죠.

 

정관용> 그리고 환노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정애>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시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법안을 내셨어요.

 

정관용> 비슷한 법안을.

 

한정애> 비슷한 법안을 내셔서 같이 병합해서 저희가 심리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유독 지금 아까 이완영, 장제원. 두 분이 계속 안 돼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한정애> 안 돼 그러면, 영원히 못 할 가능성도 있죠.

 

정관용> 아니, 법사위원장도 어떻게 못해요?

 

한정애> 법사위의 기본적인 방식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데 모든 법안소위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표결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표결처리를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저는 이것을 아주 안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관용> 자구 수정이라도 하자고 하면 좋죠.

 

한정애> 그런데 자구 수정을 손댈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자구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달려드시면 실제로는 자구 수정을 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정관용> 그냥 자구 수정도 아니고 계속 검토하자라고 있는 이게 뭐냐는 말이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정애>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조금 제가 놀라기도 하고 조금 실망스럽기도 한 게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일 먼저 하셨던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노동부 출신이세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노동부 출신이세요.

 

정관용> 노동부 출신 중에 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인 분들 많아요.

 

한정애> 그래서 이건 너무 조금 멀리 나간 것 아닌가. 올해만 들어도.

 

정관용>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심폐소생 할 수 있겠습니까?

 

한정애> 일단 이렇게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다시 인구에 회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한정애> 당연합니다.

 

정관용> 누구누구 있습니까?

 

한정애> 거기에 저희 금태섭 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정관용> 금태섭 의원 뭐하는 거예요. 좀 소리를 내야죠. (웃음)

 

한정애> 계속 하자고 하고 있고요. (웃음)계속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답답합니다. 하자고 해도 논의에 응해 주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안 되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다들 들으셨죠? 심폐소생기에 같이 힘을 모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어요.

 

한정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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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으로 양진호 막자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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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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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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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통과됐다""괴롭힘을 산재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인사적 불이익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인식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 이후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3일부터 97일까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도 12%를 기록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수직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진 일임이 나타난 것. 임원·경영진(35.6%)과 동료직원(15.7%), 고객(10.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괴롭힘 1건당 손실액은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결근(630만원) 대체인력 비용(275만원) 직속 상사 시간소비(537만원) 조사비용(105만원)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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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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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뉴시스]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

[뉴스1] 논의 진행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뉴스1] 고용노동소위원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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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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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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