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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에 참석하여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노동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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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우 / dwkim@tbroad.com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병)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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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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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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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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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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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월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19 7월 2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출  연 : 한정애(국회의원), 박두용(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원상(배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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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에 고통받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보를 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익명이라도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갔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떨고 있었다. 직원들이 '메일을 보낸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수 년 동안 상장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로 2조원 이상, 공모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바디프랜드는 공격적인 신제품 공개 및 건강 전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임원도 꾸준히 끌어 당기고 있다. 국내 '간판' 로펌인 김앤장,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오르, 증권사 고위 간부 등이 바디프랜드 라인업에 합류해 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움직임을 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장 욕심이 많다보니 설익은 제품도 세상에 내놓는다. 타깃층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98만원에 달하는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에 고삐를 쥐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의 키와 안마의자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공부 성적과 연결 고리를 지었다. 하지만 하이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바디프랜드 측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키와 성적을 연상시키는 식의 홍보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상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연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의 갑질, 일부 허위과장광고 가능성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이 2012652억원에서 2018년에는 4129억원로 7배 가까이 뛰면서 안마의자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다. 현재 안마의자 시장 내 점유율은 약 65% 수준이다. TV 인기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큰 인기를 얻은 추성훈, 추사랑 부녀를 모델로 내세우는 동시에 홈쇼핑을 통해 많은 물량을 내보낸 것이 주효했다.

몸집은 불었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면하지 못한 형국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중소 기업도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직장 문화는 빠른 성장과 달리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바디프랜드 역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추진하다가 안팎의 문제가 겹치면서 연기됐다. 회사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적인 상식이 통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더이상 기존 마인드로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에대해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은 반면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 서로 오해가 쌓였다""과거 특별근로감독과 한정애 의원실 등에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강조했다.

 

제보방에 넘쳐나는 호소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방은 과거에 회사와 소통 면에서 불편했던 직원이나 아직 이런 감정이 풀리지 않은 분, 경쟁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면서 현재 제보방에서 거론되는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건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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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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