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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한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7. 16:29

16일(일) 오전, 중점처리 법안, 관세협상 후속조치, 종묘 옆 세운상가 초고층 재개발 등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총 54건의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당수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 수십여 건이 남아있습니다. 항공안전법(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직결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합니다. 국민의 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를 확보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6. 14:55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당초 예고됐던 25%의 관세 폭탄을 막아내고, 15% 수준으로 조정하여 일본과 EU 등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민관이 한팀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맞춤형 '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고기 수입의 민감성을 알리기 위해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으로 구성한 앨범까지 준비한 농림축산식품부,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한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역할극까지 해가며 시나리오를 연습한 실무 협상단, 그리고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준 우리 기업들까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