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저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 한준호, 이용우, 황운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해주실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인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에 원래 생태적으로 있었던 동물에 대한 연구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의 외래 야생동물 수입이 정말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들어와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두어 해당 청별로 기록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확립과 동물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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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7.10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긁어부스럼~~,,

  2. ㅇㅇ 2020.07.1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b 와 wc 개체가 있습니다. Wc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인공부화된 cb 개체들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애초에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보여주기식 때려잡기 좀 제발 그만해주시면 안될까요? 한정애 의원니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길고양이보다 깨끗하고 병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실행하고 싶으시면 전국 길고양이랑 유기견들부터 살처분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멋대로 판단하지마시구요. 법안 발의하려면 어떤 유통과정으로 수입이 되는지 좀 제발 알아보세요. 진짜 답답해서 써봅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종 및 일부 법정보호종 외에는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판매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접촉 및 수입·거래 로 인한 공중보건, 생태계교란, 동물복지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cb개체의 경우 멸종위기종 복원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의 손에서 부화되거나 상업을 목적으로 대량 번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개방된 시설없이 운영되는 곳들은 사육 환경과 관리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양서파충류는 검역절차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비롯해 새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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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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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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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개 사육시설 인근에는 이처럼 물이 흐르는데 배출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된 곳도 이런데, 신고하지 않고 개를 사육하는 곳은 전국 510여 곳,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량만 해도 하루 150톤이 넘습니다소나 돼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의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놓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된 것이라서 이런 상황에까지. 서류상으로만 이거 합니다 신고했을 뿐이지."

 

돈을 아끼려는 사육농가, 관리·감독 부재, 분뇨로 인한 피해의 종착지점은 고스란히 국민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영상취재 : 방민성 VJ·윤남석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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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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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당장의 사고 수습과 무마에만 급급했다원청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낙후된 안전보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자회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27일 뉴시스 기사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여야는 2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제철은 철저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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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ri 2013.11.30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제철은 구제불능 이죠? 작년의 경우을 보세요. 그래도 정신안차려요. 금년에 결국 터지잖아요? 포스코 안전시스템을 우선에는 그대로 copy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