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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
    2일(금) 오전, '노동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개선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김용균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노동환경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은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
  • [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과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수)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한정애 국회의원]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

2일(금) 오전, '노동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개선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김용균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노동환경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은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5. 2. 15:32

[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과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수)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8. 20. 10:04

[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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