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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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전월세 대책, 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왜 반대하는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고,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이 열과 성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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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권력기관 개혁 긴 터널의 출구 앞…순리대로 처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 9일 본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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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3일(목)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입법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중점처리법안 15개와 상임위별 주요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 논의가 지체돼 속도를 내야할 법안 모두 세심히 살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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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예산ㆍ입법 국회, 조류독감 발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201201)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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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영상] 한국당 해산 청원 '북한 배후설' 팩폭 때린 한정애 "TK서도 안 통해, 국민 수준 뭐로 보나"▽ 영상 바로보기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님이 북한 말씀을 해 주셨다.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장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아침에 저희가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없어 보인다. 정말 없어 보인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팩트TV] [영상] 한국당 해산 청원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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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패스트트랙 전투' 끝낸 與, 이제는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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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한국당 의장실 점거에 "막장·추태 사죄하라"(종합)【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며 "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면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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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