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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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바르게살기운동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 화곡본동 공사 현장 방문출근으로 분주한 이른 아침, 발산역에 모이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님들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사건·사고 없는 강서구는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보다도 그 실천에 앞장서고 계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화곡본동 빌라 철거 현장 안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건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건물의 안전 점검,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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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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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솜방망이 조치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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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1157명에 훈포장_공사현장 사망노동자 6명 산재처리조차 못받아국고 22조원 낭비 책임 물어야할 대상자들에게 훈·포장 수여, 4대강 공사현장 사망노동자 22명 중 산재처리 16명, 나머지 6명에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4차례 걸친 1,157명에게 수여한 잘못된 빛과 그림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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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불량시공 · 법규 위반이 원인[국민일보]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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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목욕시설 없어[뉴스1]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