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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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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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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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특히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수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파악했으나 이를 허위로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봐주기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로 얻은 인맥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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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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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22조원 낭비 책임 물어야할 대상자들에게 ·포장 수여, 4대강 공사현장 사망노동자 22명 중 산재처리 16, 나머지 6명에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4차례 걸친 1,157명에게 수여한 잘못된 빛과 그림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4대강 1157명에 훈포장_공사현장 사망노동자 6명 산재처리조차 못받아-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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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3.11.05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를 트럭에 매달고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악마 포터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는 개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악마 에쿠스와 악마 비스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피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거에요.
    동물학대 방지법을 개정해서 가해자에게는 처벌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 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 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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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앞서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지난 6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롯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중 노동자 건강관리비가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14일 뉴스1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6월 건설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달 누계 142만명이 출역하는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는 '목욕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다.

[중략]

한 의원은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높이를 자랑하기 이전에 노동자를 배려하는 현장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후진적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세계 최고 랜드마크를 위해 지난 여름 구슬땀을 흘렸던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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