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툴바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홈
  • 한정애입니다
    • 인사말
    • 걸어온길
    • 주요성취
    • 한정애 단상
    • 후원회
  • 의정활동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의정보고
  • 강서사랑
    • 강서소식
    • 강서활동
  • 환경부장관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공지사항
  • 열린공간
    • 자유게시판
    • 찾아오시는길

검색

메뉴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 류 전 체 보 기 (7411) N
    • 한정애입니다 (113)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6)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358)
      • 포토뉴스 (2159)
      • 영상모음 (598)
      • 언론보도 (1632)
      • 보도자료 (903)
      • 의정보고 (66)
    • 강서사랑 (1336)
      • 강서소식 (187)
      • 강서활동 (1148)
    • 환경부장관 (357)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6)
    • 공지사항 (240) N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검색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공사 현장

  •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12. 09:10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전체방문자
오늘방문자
어제방문자

페이징

이전
1
다음
맨 위로 www.한정애.com    /    jeoung@gmail.com    /    Copyright © 국회의원 한정애    /    관리자    /    글쓰기
  •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 지역사무소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