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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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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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장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책임의원 간 협약을 통해 공정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기관장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드렸구요~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답니다 :)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의 씨를 뿌리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순간에도 위험, 비용, 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경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협약식이 불공정을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적극 동참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약 내용이 잘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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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주간경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NCS 컨설팅은 물론이고 채용까지도 모두 오알피연구소, 휴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시너지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사람인, 연구소 혜인 등 29개 사기업에 맡겼다.

 

29개 사기업이 300곳 공공기관 컨설팅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위탁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나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가령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3790만원을 썼고 한국폴리텍대학도 올해 상반기에만 19814만원을 위탁 채용에 사용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38곳 중 사기업에 NCS 컨설팅을 받은 곳은 332곳이며 채용을 위탁한 곳은 165곳이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만큼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9개 사기업이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과 채용을 담당하다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실제 이들이 각 공공기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출경향을 반영했다며 시중에 출판된 문제지를 봐도 마찬가지다. 가령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는 이런 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A 대리는 출장을 앞두고 예약한 호텔에서 객실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청구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평일 객실료는 120달러, 주말 객실료는 150달러라면 A대리가 호텔에 지급한 예치금은 얼마일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직무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채용 시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었다직무능력평가가 아니라 아이큐 검사와 수능시험을 합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을 컨설팅한 A업체는 교육 관련 출판업을 하다가 최근에야 컨설팅 회사로 등록했다.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거나 회사 대표 자택이 사무실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용이 제대로 관리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전KDN의 채용시험에서는 사무직 시험에 기술직 시험지가 잘못 배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이 감독관에게 시험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했지만 감독관은 올바른 시험지가 맞다며 계속 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국 한전KDN은 기술직 시험지를 받은 사무직 응시생 전원을 필기합격시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다.

 

 

민간업체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지만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주관하는 사기업들이 저작권과 보안을 이유로 출제자도, 출제 시험문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여러 공공기관의 NCS 채용 위탁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 등의 문제로 사본은 없지만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건 채용을 위탁받은 사기업들뿐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노사발전재단 NCS 채용으로만 지난 3년간 8000만원 가까이 벌었다. 이 업체는 2017년에만 15개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다. 그것도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채용을 위탁했다.

 

심지어 계약서가 없는 곳도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에 NCS 채용을 맡겼는데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채용 대행으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2900만원 등의 계약으로 총 1499만원을 벌었다.

 

게다가 사기업들은 저작권을 이유로 각 기관에 기출문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는 ○○○ 기관 NCS 채용 기출문제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 기출문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사본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사기업은 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교육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NCS가 산업계의 직무별 역량 수요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마치 군사작전하듯 수백 개 NCS를 짧은 기간에, 그것도 국가 수준의 역량표준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공공성은 사라진 채 자격이 애매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었고 구직청년들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 사기업이 좌지우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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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공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긴 하다.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재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규제가 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올해 공공기관 채용에 전면 도입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날 국정기획위에 냈다.

  

일각에선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공기업과 입사지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학력과 스펙도 능력의 일부인데 아예 무시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규/황정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경제] 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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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JOB리포트] 사진, 스펙, 학력 모르는 블라인드 채용실험

[한국일보] 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대 추진뭘보고 뽑나난색도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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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줬다. 실제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허위보고와 실적조작이 이뤄졌다는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이어졌다.

 

환자 주머니 털수록 좋은 평가 받아=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성과주의로 인한 부문별 직접적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에서 벌어진 성과주의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주의가 확대되면서 병원에서는 검사·수술 건수 늘리기, 야간 비응급수술 확대, 토요근무제 확대 등 종착역 없는 출혈경쟁이 발생했다성과주의가 환자와 직원·병원·의료체계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성과주의를 도입한 병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CT·MRI·PET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율이 높아졌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국장은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치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다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무원 양산=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학습시킨다일을 잘하면 돈은 준다는 보상방식은 직원들에게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고 이라는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조건화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성과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하철공사의 성과주의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2008년 공기업 혁신안 추진으로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는 4년간 수익사업 극대화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에너지 절약 명목으로 무리하게 시행된 1인 승무 수동운전으로 무정차 사고와 지하철 문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가 빈발했다.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를 줄이려 사고를 은폐하고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허인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신사업 대부분은 초기 투자비용을 손해 보고 중단됐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현장인력 축소로 시민 서비스가 축소되고 현재 대부분의 조직구조는 2008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정부에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일방 강행 중단 요구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를 통한 청년 고용과 민영화 정책 중단 등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 요구 국회와 정치권에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 채택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 보호 요청 등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영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경쟁 강화는 노조 약화, 묻지마 민영화,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공공부문의 수익성 강조는 곧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대중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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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성과위해 환자 등치고 실적 조작하는 불신 사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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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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