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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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12일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06호에서 민주당 은수미의원, 장하나의원, 한국여성노동자와를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1부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2부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총체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고용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 이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제는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의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인터뷰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대안'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맡았습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발제문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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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1.일시: 2013년 11월 12(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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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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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조 창립 제66주년 기념식한정애 의원은 11월 23일 전력노조 제6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창립기념식에는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 한정애의원, 전순옥의원 및 조합원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수급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을 위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수고하시는 2만여 동지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창립 66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며 “창립 이후 우리 전력노조의 역사는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으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해왔고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위태롭게 했다” 며 “ 권력과 자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