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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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공공병원 경영난’ 불가피…한정애 의원 “영리화·폐쇄 안돼”[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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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기획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도입 추진"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기대…간호사 인력확보·예산 관건 김연명 위원장 "대통령 강조 사항, 예산지원 계획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이 있고, 공공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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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성과’ 위해 환자 등치고 실적 조작하는 ‘불신 사회’ 온다#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