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1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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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키운 대통령 7시간에 대한 해명, 왜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이 청문회에 안 나오려는지 분명해졌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조원진 간사가 밝힌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왜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인지 명백해졌다.

조원진 간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16일 오전 1015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인원이 없도록 할 것과 오전 1030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 이후 1715분 중대본 현장방문 지시가 있을 때까지 7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가 진행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때가 300여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사고의 수습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때문이고, 유가족들이 30일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대체 국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물음이다.

특히 1450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보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1715분 중대본 본부를 방문, 희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왜 발견이 어렵냐며, 침몰하는 배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도대체 어떤 수준의 보고가 이뤄졌기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이다.

조원진 간사의 브리핑으로 의혹만 더욱 커졌다. 416일 대통령에게 한 보고의 수준이 어땠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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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522일 오전 1115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6.4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지방선거 최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성과 성찰 속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드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참회하는 선거운동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들 속에서 듣고 토론하고 경청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율동도 금지하고, 경청하는 유세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이 적폐를 뿌리 뽑는데 집중하겠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반성해야 할 죄인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죽게 만든 용서 못할 죄인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슬픔과 분노를 표로써 말씀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확고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가 있어야 변화도 있다. 사람 귀할 줄 아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유권자 한분 한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아직도 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16분의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간절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두렵고 무섭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16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구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 수습과정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마저도 정부가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에 유가족과 구조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유가족의 20%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자살하는가 하면,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희생 학생들의 학부모 2명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치되어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생계비 등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원책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까다로운 지원 조건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KBS 정상화, 길환영의 사퇴로 시작되어야

길환영 사장은 아마도 청와대의 지침이 있어야 사퇴할 모양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 목소리는 하나로 결집되고 있고, 이를 제작거부 총파업 등 집단행동들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길환영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KBS이사회까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버티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인 청와대가 몇 일전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해임을 지시한 것처럼,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침이 떨어져야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그럼 청와대에 연락해 물러나게 해달라고 청원하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공영방송 KBS도 다시 되돌리는 시작은 길환영 사장의 사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이 최악의 노동권 보장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노동권은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권 최하위 등급 나라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5등급으로 함께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현재로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ITUC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노조 침해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지고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도 못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재확인된 것이다.

지금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를 말할 때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경제부터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길 정부에 촉구한다.

공동선대위원장 일정 관련

공동선대위원장 오늘(22)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안성과 안양, 성남 등 경기권을 돌며 유세활동을 펼친다.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대전을 방문,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등 대전지역 후보 지원 활동에 나선다.

박영선 선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후 오후 인천을 방문 송영길 시장 지원 활동에 나선다.

문재인 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중심으로, 정동영 선대위원장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경기를 중심으로, 정세균 선대위원장은 광주를 중심으로, 김두관 선대위원장은 경남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천정배 전 장관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6·4 지방선거 온라인 광고

오늘부터 우리당의 온라인 광고가 시작됐다. 온라인 광고는 22일부터 63일까지 네이버나 다음 등 PC·모바일 광고를 위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영상광고인데, 52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언제나 약속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의 영상광고다.

2단계는 사전투표 광고다. 526일부터 531일까지 이뤄진다. 3단계는 투표참여 광고다. 61일부터 63일까지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는 방송광고, 신문광고는 하지 않고, 조금 더 국민께 조용히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광고 활동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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