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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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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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정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즉각 호응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안정기금 시급하다""야당에서 알자리 안정기금을 반대하는데 진짜 중소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도산과 폐업을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정책이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임금이 늘면 소득이 늘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 선순환 나오기전 영세상공인 경영어려움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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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익표 "고용안정기금 시급야당 반대는 영세기업 도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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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교육훈련기준 소속 근로자 중 기업현장교사 지정 학습근로계약·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평가를 통한 자격 부여 국가·지자체의 일·학습병행 참가 기업과 교육훈련기관, 학습근로자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학습병행제 시행 4, 조속한 입법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속한 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려 나왔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도제교육 담당인 류인식 시화고 교사는 ·학습병행제는 도제학교(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하지만 학생들은 도제훈련을 마친 뒤 자격증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데 (법이 없어) 현재는 수료증밖에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사는 조속히 법이 제정돼 수료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 자격증을 받고 기업의 정식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학습병행 대상이 청년이므로 학습근로자가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이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근로자의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올해 7월 현재 5만명가량의 청년이 채용됐다. 고용유지율은 80%.

 

기업 현장교사 자격 엄격히, 학습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학습병행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사회학과)현장 실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정책이 목적인지 아니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주된 목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두 제정안 모두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일자리정책적 측면이 더 많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현장교사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현장전문가 양성체계로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학습근로자는 교육을 마친 뒤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차별대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도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안전장비 미지급, 욕설과 잔무 등 인권침해가 지적됐다이런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습 참가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사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수단이 제정안에는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2016년 중도탈락자가 33%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학습병행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앞으로 입법 논의에서 이날 공청회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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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학습병행 법안 학습근로자 근로조건·고용안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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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관련 기관별 구체적인 이행방안 정비를 통해 더 촘촘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 1순위에 둔 새 정부의 의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등의 세부 시행방안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역할이 산재돼 있어 자칫 정책 중복 혹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고용부 3개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별 중점 액션플랜을 미리 정리해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 곤란을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인력공단은 실직자 직업교육과 구직자 지원,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정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와 별도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3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인수위 없이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별 협업과 입체적인 일자리정책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노동시장 급변에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정애 사회분과자문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너나 할 것없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게 되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때에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공급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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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대한민국 신입사원 리포트] 개인 삶보다 회사 우선하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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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51일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전국금융노동자대회(위원장 김문호)와 전국노동자대회(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노동절 대회는 전국금융노동자대회가 사전행사로 먼저 진행되었고, 이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인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행사는 양대 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여야 당대표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아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노동자 및 서민 살리기에 앞장섭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와 같이 노동 기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은 연대·투쟁하는 노동절이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 기본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국노총은 우리당을 함께 만든 창업 동기입니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있는 곳은 다르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실패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고용 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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