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2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3(화) 오후 3시 30분 ~ 6

○ 장  소 : 국회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원청업체 처벌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관련 기사 보기

[뉴시스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46%가 '배달사고'

[머니투데이] [국감현장]한정애 "굴뚝 TMS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한국일보] [단독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

[아시아경제]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뉴스타파] ‘배달 산재’ 국감 질타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매일신문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미흡한 대구환경청 대처환노위 국감서 질타

[머니투데이] [국감현장]승강기업계에 번진 '죽음의 외주화'"편법 하도급"

[일간투데이] [2019 국감한정애 의원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서울뉴스통신한정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미집행 주민사업기금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지적

[머니투데이] [the300]한정애폐기물 분리 배출·선별·재활용 문제 지적조명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매치'"

[투데이신문] [2019 국감한정애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중국업체 배만 불려줘

[머니투데이국감장 등장한 15cm '미국가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뉴스데스크]앵커

 

서울 반도체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150여 명에 달한다는 폭로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과거 3년간 서울반도체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50여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방사선 장비를 다뤘던 직원이라면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뒤 피폭이 의심되는 직원들은 피폭량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측은 그동안 혈액 및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직원이 없다는 점을 강변해 왔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혈액과 염색체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

"피폭을 받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악화되는지 아니면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도록."

 

특히 손가락 변색 등 이상 증상은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 "회사측이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원안위와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방사선 피폭에 노출시킨 충격적인 기업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원안위와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비슷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들의 안전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비를 활용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피폭 사고와 감독 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후속 대처에 대해 다음 달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정진욱 기자 (coolj@mbc.co.kr)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MBC] 직원들 통증·변색 증상 보인다"퇴사자까지 조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차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84.51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증권사였는데 중소형사인 현대차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는 계량평가에 있어 수수료와 수익률 항목이 있는데 증권사 상품 수수료가 은행이나 손해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수수료 항목을 중심으로 계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해 은행업계 체면을 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항목에서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득점을 했다""확정급여형(DB), DC, IRP 등 전 부문에서 골고루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손해보험업계는 열악한 영업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출 등을 고려해 은행들과 거래를 많이 한다""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업권의 특성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손보사를 택하는 데 있어 노조와 회사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는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택과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역량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평가는 파일럿 테스트 형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결과를 사업자에만 통보했다. 전체 49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은행 10개사, 증권사 11개사, 생명보험사 9개사, 손해보험사 5개사 등 3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설명회를 열고 8~9월 두 달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실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맡았다.

 

DB, DC, IRP 3개 분야에서 적립금 운용, 제도 운용,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했고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면 인터뷰를 함께 실시했다.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별로도 역량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저금리 시대에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지, 금융상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 ·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방안과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등이 토론 주제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업무보고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빼놓고 사실상 마무리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31 10:05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복지·노동·여가부 업무보고사실상 보고 마무리(종합)


▽ 관련 기사보기

[뷰스앤뉴스] 대통령, 복지부.고용부.여성부 업무보고

[에너지경제] 업무보고...고용부 "52시간 근로단축", 복지부 "보건일자리 10만개 창출"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