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각각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멈춰있다. 이날 환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년고용촉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말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일몰되면 내년에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의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막은 것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 기사 원문 보기

[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

 

▽ 관련 기사 보기

[매일경제] 환노위 파행`청년고용` 내팽개친 국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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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보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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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181122_[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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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 관련 기사 보기

[한겨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숨통 트이나

[내외통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환경일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전국매일신문]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고용보험법 등 발의

[아시아경제] [2019 흔들리는 보험사 ]보험사-설계사 고용보험 전쟁, 승자는 없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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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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