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편성시간은 티브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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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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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181122_[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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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

 

▽ 관련 기사 보기

[한겨레]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숨통 트이나

[내외통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데일리중앙]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환경일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전국매일신문]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고용보험법 등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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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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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 관련 기사보기

[내외뉴스통신] , "스스로 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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