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규정을 바꿔 선거사무원 모두 가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보전대상이 돼야함을 강조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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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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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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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 중 포괄위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징수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중 어느 법안을 당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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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첫 과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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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일선 2020.07.05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일도 많기도 하다만, 하나 빠짐없이 잘해내니 대단한 사람이다. 앞으로 큰 기대해도 될 것 같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유랑악사 2020.07.05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달 나오는 책인지? 복지 선진국에서의 으뜸의 정책이지요.한국의 복지 정책도 북구의 어느나라 못지않는 위치까지 올려주시길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지 선진국에 한걸음 다가가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 김안나 2020.07.16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해 주시고 이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도 딱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응원하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강서병지역 모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7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9()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061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2100304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2100305_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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