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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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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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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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24일(금) 한정애의원은 민주당 추경 민생투어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당대표 현장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도착한 한정애의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부도 살짝 도착하고 이어 도착하신 의원님들과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tree 응원문구' 내용도 작성해봅니다. 요렇게 응원문구를 들고 의원님들과 해맑게~ 얼굴이 응원문구 종이 사이즈만 하죠? ㅎㅎ 쏘옥~ 장난기 넘치는 흥정애모드로도 찰칵! 청춘과 희망을 응원하는 응원문구는 이렇게 나무에 예쁘게 걸렸답니다~ ^^ 이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설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 이해식 대변인께서도 함께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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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SNS릴레이에 함께합니다!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입니다.이 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제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하철터널 현장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거친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우리는 성별을 떠나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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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생겼어요~지난 19일(수) 강서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제1호 어린이집인데요. 이러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요지나 기업 인근 거주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기 시범실시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설립된 제1호 공공직장어린이집인데요. 이후로도 경기 시흥과 충남 개룡시에 개원을 추진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자 그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중인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내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거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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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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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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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