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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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12일)한정애의원은 12일(목)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인노무사회 부정수급 관련 ■ KPX케미칼 부당노동 행위 관련 ■ 증인 선정 관련 입장표명 관련 ■ 임종성 비서실장 기자회견의 야당 유감표명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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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법원 판사 성향분석까지 하며 노조탄압한 KPX사측‘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동생(양규모)이 회장인 KPX케미칼은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 조영길)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법원의 관련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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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피감기관 태도·기강 등 문제 다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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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朴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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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단독]朴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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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2년 연속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을 받아본 결과, 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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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 드러나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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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월 12일)한정애의원은 1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인노무사회의 부정 수급 의혹,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가며, 질의에 집중! 오후 질의에는 KPX그룹의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양규모 회장은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서를 마친 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합니다. 이후 한정애의원은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양규모 회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고, 발언 내용도 정리해가며 오후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