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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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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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고,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의정활동 > 영상모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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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한정애 "청년희망재단, 노동부판 미르재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익 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이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면서도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29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허가신청 당시 재단 재산은 881억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기부 이후 재계 회장들이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비영리 민간기구지만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 파견을 받았다"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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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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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TF국감] "포스코 경영진 투자실패, 직원에 책임 돌려"[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