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018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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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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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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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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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512(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발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동형> . 2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한정애>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셨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생계 지원을 더불어서 생활 안정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보는 것이죠?

 

한정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용역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연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서 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애> . 저는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당 임이자 소위장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 중 했던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 본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한정애> . 제가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2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 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플랫폼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요. 우리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뭐랄까요.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냐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정애>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대게는 당사자들,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한정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것은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정애>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제도는 그것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동형> 이것도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되겠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왜냐면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형>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정애> 올해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6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한정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전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디에 좀 직업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작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직업 훈련,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계층이 청년층일 텐데요. 왜냐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두 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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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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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5)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한정애 >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정애 > 세 분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들이고 우리당에 자산이신데요.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석을 주신 것에는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빨리 진행도 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정책위의장도 하시고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로 넘어가보죠. 앞서 얘기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한정애 >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또 숫자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한정애 > 말씀하셨다시피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애 >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결국은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특수고용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당시 법안의 내용, 취지를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 고용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을 당한다든지 또는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의 상실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근로자, 즉 노동자로 임금을 받고 월급 받는 근로자라든지 임의가입을 하는 자영업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왔죠.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또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실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등 사실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되는 데요. 이럴 때도 역시 고용보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당연하게 적용하게 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또는 구직활동이라든지 재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당시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만약 201811월에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노동자 중에 상당 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겪고 계시는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든지 또는 예술인,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진행자 > 2년 전이면 당시 이 법안이 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가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한정애 >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19대 때도 이 법안을 냈었고요. 19대 때는 저희 환노위는 통과를 해서 법사위까지 갔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당시 야당의원님 한 분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본회의를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예술인을 조금 더 포함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을 내고 역시 야당에서는 이 대의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경영계, 특히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숫자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설계사들도 대면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수당이 없는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보험업계고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처리를 하는 것에 논의를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 결국은 이러나저러나 돈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경우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한정애 > 제가 제출한 고용보험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특수고용종사자로 본인이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뭔가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현재는 1.6%의 고용보험료를 반씩, 0.8%씩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래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상태라든지 또는 경제상황,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법안을 냈을 때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추계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고갈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기금은 많아지는데 반해서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추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해 고용보험기금이 2900억 원 이상 적자를 봐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 적자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오히려 가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럼 당시 발의하신 법안내용을 보면 그게 임의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인가요?

 

한정애 > 의무가입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또 부담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리고 본인이 몸이 건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또는 내가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이 일자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이대로 가면 법안은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실 건가요?

 

한정애 >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본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법안을 최대한으로 논의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21대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진행자 > 말씀 중에 법안 논의를 잠깐 했었고 환노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한 명의 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한정애 > 19대 때 그랬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보통 법사위까지 올라가도 1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는 게 흔하게 있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없애야 된다,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자 > 문지기가 돼서.

 

한정애 > 어느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구조가. 반드시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상임위만큼 열심히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법사위에서 번번이 무산이 돼서 좋은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걸 하자는 건데요. 이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그것은 뜻은 굉장히 좋고 당연히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나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예술인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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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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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3(화) 오후 3시 30분 ~ 6

○ 장  소 : 국회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원청업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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