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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7:00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8일(목),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8. 16:0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와 함께 16일(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경찰국 신설이 과연 합법적인지 국민적 공론화가정을 가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공지사항 2022. 8. 16. 17:34

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6. 14:2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직격했다.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인사·예산·감사·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아닌 장악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고언을 드린다”며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화무십일홍이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있었던 경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6. 22.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