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내란 사태 이후 경제 동향 정리오늘(1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지표들을 점검해주시고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간 경제분석기관, 투자은행들과는 달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기획재정부 마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중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강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는 민주당’..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 다양한 경제위기 분석과 대안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다양한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성장률, 수출, 고용 등 각종 지표들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주셨고 미 대선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님께서 삼성, SK 등 주요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그룹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고 향후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과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법률과 정책 입안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투어오늘(3일) 오후,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소재 SK하이닉스와 유한양행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오창) 지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기업들이 포진해있는 곳입니다.먼저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윈도우 투어를 진행했고, 이후 유한양행에서는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생산 설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현장 투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오늘 방문을 계기로 민주당이 곧바로 실..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과학기술 패권전쟁과 미래산업의 이해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자산시장 현황과 전망오늘(20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주식 벨류업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올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우리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현저히 낮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상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
-
[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오늘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하시고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가진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서민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청년층과 고령자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PF(2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60조원), 가계/기업 이자부담증가(연200조원) 등 한국의 각 주체별 부채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는 ▲유통 빅테크의 독점 방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 등 양극화 완화 극복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의원실에서 대안을 찾아 입법..
-
[뉴시스] 민주당, 오늘 당정협의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 논의【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당정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7시 의원회관 206호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임금(8350원)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방 여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범위 및 액수 확대, 건..
-
[머니투데이] 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