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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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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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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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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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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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7<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전문가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를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가 다 임명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는 불신이 있으니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하는 식으로 공정성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원화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공익위원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새로운 공익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빨리 합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4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1년을 요구하는지 근거를 주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소위를 열어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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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대신 별도 전문가위 둘수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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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정흥중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95%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80%로 조사됐다.

 

정 위원은 "'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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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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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강조여야 의원도 한목소리

[연합뉴스]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려면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MBN]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머니투데이] "노동존중사회 관련법 제정해야"

[참여와혁신] 노동존중사회 향한 발판, 노동인권교육 실태는?.

[매일노동뉴스]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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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금) 한정애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김동철 의원님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3월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ILO에서 발간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동존중이 미래사회의 기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 외에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직업선택이나 직업윤리 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과 기관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제에 대한 간단한 담소를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 출신이신만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근로'라는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노동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의제화 검토 및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공동 주최에 함께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장소를 빌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척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서두를 시작한 한정애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언급하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직장내 괴롭힘·왕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일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단어로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이승욱 교수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흥준 부연구위원님(한국노동연구원), 송태수 교수님(고용노동연수원)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각각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마친 이후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본 문제점이나 대책 마련 방안 등 여러 논의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근로'보다 '노동'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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