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 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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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강서병 한정애 후보, 승강기 작업장 안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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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금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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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차로 2014년 당시 근무하던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통지문에서 대우건설 프로젝트 계약직(PJ) 고용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교현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노동지청도 대우건설에 소속돼 3개 현장을 이동하며 12년간 계약직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3개 현장 근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요청에 따른 건설 현장의 쪼개기 계약질의에 대해 현장채용직 형태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장을 달리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쪼개기 계약을 통한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남용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차로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가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건설사들의 편법고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적게 주고 손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어 그동안 현장인력을 과도하게 비정규직들로 채워온 건설사들은 당장 집단소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대우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 소속된 현장계약직 노동자들도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면서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중간에 고용단절 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현장계약직 노동자 9명을 1차로 무기직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대우건설은 근로계약서에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완료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 결과 2016~2018년 대우건설은 모두 1362명을 프로젝트 계약직(PJ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06(59.2%)을 기존 현장계약직으로 채웠다. 재채용 절차에 응시한 현장계약직 878명 중 불합격자는 72(8.2%)에 불과했다. 사실상 재채용 절차는 형식에 가까웠던 셈이다. 결국 계약직으로 발을 디디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형식적인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여러 현장을 비정규직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편법적인 고용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20181~9월 재채용된 현장계약직 395명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는 83(21%)이나 됐다.

 

이들 현장계약직은 현장이 줄어들면 우선 감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급여는 50~60%에 불과했다. 대우건설 입사 후 3개 현장에서 계약직으로만 12년간 일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47)의 경우 20169월 퇴직 당시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로 474만원을 받은 반면 같은 연차의 정규직은 728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한 현장계약직들은 품질, 안전, 보건, 건축, 형틀목공, 철근, 기계, 플랜트배관, 비계 등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원수로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외에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본사 인사팀 차원에서 전국 현장에 지시를 내려보내 현장계약직의 경우 현장 이동 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개 현장에 걸쳐 총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본사 인사팀의 지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 상당수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용단절을 두고 실제 그 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속 근로를 시켜온 것이다. 서울노동청이 2014년 경기 수원 광교현장에서 일한 9명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노동지청이 2016년 양양고속도로 현장에서 퇴직한 서 전 과장에 대해 직전 2개 현장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노동부 결정이 유사한 처지의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윤모 전 대우건설 차장은 회원수 300여명의 안전관리사협회에서 그동안 현장계약직으로 각종 차별을 당해온 회원들과 함께 조만간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수원 광교현장이나 서씨 경우와 달리 현장 이동 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실질적으로 고용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형식적으로 고용의 공백을 둔 게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무기직 전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도 근로계약 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1년 중 15~한 달 정도 공백기간을 두고 공사현장만 바꾸어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때의 공백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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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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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용부, 건설사 계약직 쪼개기 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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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근로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속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비자금을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쓰지 않고, 그래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건설 현장 전반에 안전 의식이 바로잡혔다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종의 속죄의 반성문인 셈이다.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도급 금액에 반영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산업안전관리비는 안전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안전 관리 이외에 뇌물이나 접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윤 씨는 지난 2014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던 광교 현장에서 공사지원 업무를 하면서 1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안전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감독관 접대나 뇌물을 주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건설사와 현장소장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경찰 쪽에 뇌물을 주는데도 사용했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건설사의 광교 사고 당시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 안전보건공단 지도원 B,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 C씨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경조사비, 비정규직 직원 급여, 민원인 대응, 시청 인사 전별금, 시청 관계자 휴가비, 골프 비용 등에 썼다.

 

윤 씨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난 이후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400만원을 얹어서 총 14000만원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고 건설사 측은 무혐의로 최종 처리됐다. 윤 씨는 그가 전달한 뇌물이 건설사와 현장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국과수는 타워크레인 조정관과 브레이크 장치의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붕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장비 결함을 지적했지만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경찰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처벌 무마 명목 1000만원과 평소 점검 무마 명목 1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문제는 특정 건설사, 특정 현장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현장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만들지 않은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애꿎은 근로자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이렇게 허투루 쓰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동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관리비와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났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용부는 감독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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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14일 배관공 2명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대림산업 시공 현장에서 산재 사망이 이어지면서 노동부는 대림산업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초 폭발사고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기획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대형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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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림산업 화성동탄 교량 시공현장 산재사망 발생노동부 기획감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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