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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31. 21:02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6. 14. 18:20

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