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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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 질의 과정에서 타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박인상 이사 정치활동에 대해 문제없는 신분임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관대로 민간이 아닌 재단의 사업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임에도 민간기관처럼 장애인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계약형식으로 하게 되어 사업주체들의 고용 단절, 성공금 반납 등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장애인고용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파견근로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노사합의 없이 시간외수당 등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이 임금피크제를 교수협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도입했다고 하나 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문제(이석현 의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MB정부 4대강사업 고용효과 부풀려 발표하였던 보고서의 문제(우원식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이 대기업의 불법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은수미 의원), 한국폴리텍 산학협력 현장실습 학생이 1, 2학년 한해 10,133명인데, 실습수당 지급액에 대한 통계 내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장하나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금 납부 관리의 문제점(이인영 의원) 등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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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실적요율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목표설정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으로 인해 산재보험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와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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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1400만원 등 총 2758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중략]

한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제회의 운영 방식이 터무니없다""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부 역시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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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1,400만원 등 총 2,758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미지급 공제금2,758억원에 달해-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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