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1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확인-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031()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북한, 이념, 체제 등을 소재로 한 시대착오적인 냉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대기업 원청에 의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은폐실태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하청업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등에서 매뉴얼에 의한 산재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산재은폐 관련 대기업 원청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액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산재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제외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서는 18조원의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K-MOVE스쿨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이 38천만이나 지원될 예정임을 밝히며, 즉시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교학사, 천재교육 등 KDI 검정 고교경제교과서에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정부 타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시정노력을 당부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잡월드의 경우 정규직 인력은 40여명인데 300여명에 달하는 대부분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수준이 1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아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정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가 이러해서 되겠냐며 처우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다른 행정부처의 개선조처 견인을 주문하였고, 교육부·문화부 등과 협의해서 장애예술인을 방과 후 학교에 보조교사로 취업하게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사례로 노동위원회 4급 이상의 근무평가와 5급 이상의 승진평가가 노동부 본부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을 놓고 비판하는 질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한 사실 확인과 질타성 질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외 자율안정컨설팅제도 전면 재검토 주문, 워크넷에 불법의심 파견채용 광고의 등록, 노동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지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 정년연장 낀 세대에 대한 대책 주문,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의 중소기업 편중 우려, 통상임금 관련 현장혼란에 대한 해결 주문, 현대제철 등 최근 산재사망사고는 공기단축이 원인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지적, K-Move 글로벌 탐방단은 홍보성 사업, 내일배움카드제의 특정훈련 편중 문제, 현대증권 노조탄압에 대한 적극적 지도주문, 안산지역 불법파견 실태 고발, 국가인권위 비정규직노조 노사갈등 교섭지도 주문, 함께하는 재단의 노사갈등에 대한 지도 주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면죄부에 대한 질타, 청년일자리사업 실적 부풀리기 지적 등의 질의와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