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충청·강원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균형뉴딜 추진과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권역을 돌며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세 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맞이했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방문을 환영해주신 분들과 기념촬영도 찰칵~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서해선 직결, 세종의사당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여부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당이 지원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원주로 자리를 옮겨 강원권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갔는데요. 액화수소를 활용한 드론과 기차 등 수소도시 구상, 대단위 풍력발전 시설도입, 원주와 춘천의 원격의료시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입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횡성에 위치한 e-모빌리티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현황보고도 받고 진행상황도 점검해봅니다.

 

 

친환경과 운행 효율성까지 고려한 소형 전기 트럭도 직접 시승했답니다 :)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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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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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는 박신철(가명·58)씨는 이달 초 강원 영동지역을 휩쓴 산불 때 이틀 연속 집에 들어가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불과 싸웠다. 2008년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지 11년째, 소속은 산림보호단 혹은 예찰방지단 등으로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다.

 

그는 그동안 매년 1월 중순부터 11월이나 12월 중순까지 10~11개월짜리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 끊김 없이 일하고 싶었으나 산림청이 내민 근로계약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박씨는 계약이 빈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기도 하고 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이던 임금은 2016년부터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0만원이 됐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한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가 11년을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까닭이다.

 

박씨는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재벌 회장들이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재벌 회장 퇴직금이야 언감생심이나, 근로계약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박씨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없는 줄 알고 일만 해왔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704천명이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1384천여명이다. 여기에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노동자를 빼면 퇴직금 왕따60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씨 같은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9,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6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 쪽의 반대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통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박씨는 국가가 나 같은 사람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기사 원문 보기

[한겨레] 11년째 특수진화대원일해도 퇴직금 한 푼도 못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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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

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의 페놀오염 정화작업 현장에서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맡겨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출된 페놀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차수벽 너머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페놀이 오염기준치인 4 /19배가 넘는 75/이 검출됐다. 인근 다른 토양에서도 기준치 대비 11~14배가 넘는 페놀 오염이 확인됐다. 또 차수벽 외곽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45.5 /L 검출됐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0.005 /L8700배가 넘는 오염도다.


포스코는 이날 환경연합이 시료를 채취할 때 회사에서도 함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지만, 페놀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며 오염 토양 정화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라고 환경연합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포스코가 채취해 준 시료를 분석한 기관이 포스코 페놀유출사고 정화작업에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농어촌공사인 점을 들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유출 사고는 단일지역 내 최대 페놀유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 하에 포스코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큰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화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잘못된 토양정화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때는 오염유발 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 정화사업을 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의 페놀 유출사고는 201362일 공장 근처를 지나는 주수천 교량 공사장에서 교각 터파기 공사를 하던 공사장 작업자에 의해 처음 발견돼 드러났다. 유출량은 포스코 추산으로는 15.7t이지만, 강원도 추정으로는 354t에 이른다. 포스코는 20146월부터 2년 계획으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6월 정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 상태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유출사고 부실 정화작업 논란


▽ 관련 내용보기

[에코타임스] 강원 옥계 페놀 유출사고끝난게 아니다

[시사오늘] 포스코, 옥계공장 오염도 분석결과 '조작 의혹'

[연합뉴스] 강릉 페놀유출 포스코 공장 인근 토양 페놀 기준치 19

[아시아일보] 포스코 페놀 유출 3...‘문제없다 vs 1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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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2차 강원영남 지역 민심 탐방에 함께했습니다.

2차 민생 탐방은 1차 설날연휴기간 교통편의 한계 등으로 미처 세배드리지 못한 강원도,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김한길 당대표, 최명길 여사, 김관영 비서실장, 박광온 대변인, 한정애 대변인,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박용진 홍보위원장 및 민주당 당직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7일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시작으로 민생탐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 춘천의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이후 강원지역 언론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주로 이동해서는 원주 무실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늦은 설명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경북 구미시 주공3단지아파트 노인회관으로 이동해 어르신들께 인사드린 후, 김한길, 최명길 토크콘서트를 열고 구미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일찍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 나눈 뒤, 대구 핵심 당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방문,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등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구일정을 마친 후 포항으로 향한 민주당 지도부는 해병대 제1사단 해병교육훈련단을 찾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8일 오후에는 울산을 방문해 울산지역 언론인들과 오찬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찾아 울산지역본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일정을 마친 후 부산에 도착해서는 국제신문, 부산MBC 등과 김한길 대표 인터뷰 일정이 이어졌으며, 이후 부산 동구 초량동 민주당사에서 김한길, 최명길 토크콘서트, 부산지역 여성인사들과의 만찬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부산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9일 아침에는 부산지역 핵심당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창원시 팔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경남지역 언론사 오찬 간담회, 김해 노인정 방문 인사, 김해 삼방동시장 방문 인사를 끝으로 2차 민생탐방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한길 당대표는 지난 주말 2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우리 민주당을 향한 좋은 말씀들을 경청하고 왔다, “특히 주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들을 받아 안아 특검을 통한 대선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탐방 마무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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