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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09: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9. 22:22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0일(내일)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탄소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 세미나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세미나 ○ 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 15:00 ~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공지사항 2023. 9. 19. 17:59

16일(토), ‘양천향교 추기석전’ 봉행식에 참석했습니다. 유교의 성현들에게 올리는 가을맞이 의식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 온 양천향교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7일(일), 안보 견학을 떠나시는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을 배웅했습니다. 따뜻한 악수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볕을 만끽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랐습니다. 이어서 ‘등촌1동성당 체육대회’와 ‘제12회 협회장기 배구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며 하나로 단합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했고, 함께여서 그 자체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 되세요.~^^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9. 18. 10:20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5. 20:12

오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중심이 되어 "바이오경제 약진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와 공동 주최자로 함께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 3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이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R&D 과정, 특히 임상 단계에서 해외로 기술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의 투자 없이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 유학시절, 제약회사 임상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임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목소리만 간단하게 출연했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5. 20:11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3. 14:32

강서 주말 일정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엄지척👍) 9일(토), 방화근린공원에서 ‘「서울걷길」 강서구 둘레길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걷기 대회 전, 준비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열심히 풀어봅니다.~^^ 오늘부터 걷기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요? :) 선선한 가을바람도 즐기며,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켜봐요! 이어서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에서도 강서구민과 함께했는데요. ‘제34회 강서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찾아 동호인 선수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승부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의 유대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10일(일), 가양레포츠센터 운동장에서 ‘배광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교인 간 화합의 시간을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9. 11.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