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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4. 14:33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을 가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개최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43

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17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인물을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그 성과를 공유해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력서에 사진 등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직장내 괴롭힘 예방, 병가제도 신설), 제조물책임법(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시 재해도 산재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14

한정애의원은 29일(수)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시상식 노동·환경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매거진 '이슈매이커'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빛나는 현장사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연예인들이 주로 한다는 그것!한정애의원도 대형 백드롭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ㅎㅎ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개회 선언으로 수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진행되었고,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9. 20:0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수)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3. 29. 15:47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8. 16:53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부위원장은 최고위원 9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를 위한 대선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태스크포스(TF) 성격으로 운영하던 대선준비기구를 '위원회'로 격상시킨 조치로, 후보 결정 전부터 당 차원의 본선 준비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거당적인 본선 준비 필요성, 당내 의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기구를 개편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선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결정 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 당과 각 캠프 및 당내 인사들을 포함한 거당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통합 선대위'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