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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욱씨남정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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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보신 영상은 2년 전에 방송된 JTBC 욱씨남정기의 한 장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을 한 상사로부터 통쾌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23)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황당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여성직장인 A씨는 성희롱을 신고하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연애하자" 이런 성희롱을 당했고,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상사는 왜 본사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비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에서 상사가 먹을 옥수수와 고구마를 준비하다가 고구마를 뒤집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온갖 갑질을 감내했다고 하네요. 억지로 술먹이기 역시 갑질의 단골 메뉴죠. 직장인 D씨는 대표이사가 냉면 사발에 술 섞어 억지로 먹이거나 짜장면 그릇에 술을 부어 다 마시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밖에도 작성한 서류가 틀렸다며 커터칼로 손가락을 자르려는 상사,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목 조르고 욕설하는 사장처럼 거의 조폭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를 공개했던 직장갑질 119'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폭언을 한다거나 상사의 흰머리를 뽑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부당하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갑질들이 발생했을 때 회사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는 갖춰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규칙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이 법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진호같이 사업주가 그랬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내년에는 직장 갑질 관련 뉴스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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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Talk쏘는 정치] "냉면사발에 술 섞어라"황당 '직장 갑질' 백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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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저작권자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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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번엔 통과될까?


▽ 관련 기사 보기

[KBS]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여전히 계류 중,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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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을 통해 직장 갑질을 고발을 시작으로 함께 고민하던 이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타결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7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1호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가 626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뤄진 한림대의료원 노사는 간호사 85명 인력충원 및 간호외 부족 인력 충원 기간제 및 의무기록사 면허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T 운영 임금 총액 6% 인상 조합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한림대의료원지부가 설립된 데에는 직장갑질 119가 개설한 단톡방의 역할이 컸다.

 

2017111일 직장갑질119가 출범하고 다음날인 112일 오전 1113, ‘적폐한림청산일송이 카톡방에 나타나 혹시 이 자리에 한림대성심병원 계열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그는 한정애 의원 및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터트린 jtbc 뉴스 이후 한림대 재단 인사팀 그 다음날 관련 PC 전부 파기라는 소식을 올렸다.

 

그 때부터 성심병원 간호사, 직원들이 하나 둘 방에 나타나 체육대회, 선정적 장기자랑, 강압적 화상회의, 수당미지급 등 제보가 빗발쳤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친구와 동료들을 단톡방으로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며 제보를 모아달라고 요구했고, 직장갑질119112일부터 117일까지 이메일 19, 카카오톡 오픈채팅 130건을 모아 한림성심병원 갑질보고서를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 언론사에서 보고서를 입수해 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성심병원 직원들이 다시 익명단톡방으로 모여들어 제보를 쏟아냈다.

 

직장갑질119는 한림대성심병원 담당 노무사, 변호사, 담당자를 정하고, 119일 네이버 밴드에 노동존중 한림성심병원 모임을 만들어 카카오톡 방에 성심 직원들을 초대했다.

 

병원 관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신원을 확인했고, 익명을 쓰도록 했다. 이틀 만에 100명이 들어왔고 밴드 가입 인원이 급증하면서 밴드에 새로운 제보와 증거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직장갑질119와 보건의료노조는 상습적인 조기출근·야근강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체육대회, 장기자랑, 화상회의 강제동원 장기자랑에서 성적수치심 유발 및 모멸감 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막말, 산재처리 거부, 조퇴신청 거부 시간외 수당 미지급, 봉사활동 강요, 출근시간 전 조회 진행 등의 갑질 사례를 모아 성심병원 갑질보고서를 만들었고, 고용노동부와 면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집중되자 병원 측은 장기자랑, 화상회의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밴드 노동존중 한림성심병원 모임500명이 넘어갈 즈음인 11월 중순, 병원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춘천성심병원의 극심한 노조 탄압 경험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 둘 용기를 내기 시작, 결국 밴드 결성 20일만인 121일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를 결성하게 됐다.

 

직장갑질 119직장갑질119에 제보를 하면서도 신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전화번호조차 남기지 못하고, 공중전화로 언론 전화인터뷰에 응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뭉치자 관리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시작했다면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98%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던졌으며 지난 611일 열린 한림대의료원지부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에는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다고 밝혔다.

 

병원 갑질을 신고한 용기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민주노조 건설에 이어 노사교섭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5개의 업종별 온라인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노동자119 익명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모임 밴드에 참여한 어린이집교사 100여 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고, 방송계 노동자들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공공부분 등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노조 결성 제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를 연결해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 119직장갑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한림대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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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단톡방 고발서 시작민주노조 설립, 단체협약 타결까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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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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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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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부당 언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런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지 변경 후속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사실을 진술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가해자 징계를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했다괴롭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벌칙규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민 공분을 등에 업고 관련 논의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이 주도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 조치 및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사나 조교, 도제식 예술인 등 최근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만킁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스태프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문제는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하해 기업과 조직의 생산성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지금이 법안과 제도 마련에 가장 좋은 시기인 만큼 정부와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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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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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요 노동 현안에 밀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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