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았다. 기존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의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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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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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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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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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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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녀고용평등법 14(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업체 명백한 성범죄, 해고는 정당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경우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일부·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7년 전체 15·37건 중 6·12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과 63건 중 7건과 15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됐다. 올해 6개월 동안은 45건과 122건 중 13건과 35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201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의무와 함께 사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위의 이 같은 부당해고 판정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기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판단해 이뤄졌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인테리어 가구업체 H사가 직장내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를 해고처분했는데, 노동위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H사는 20171222일 회식 후 귀가 중 택시에서 벌어진 직장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가해자를 징계해고했다. 회사는 2017년 수습교육생 성범죄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직장내 성범죄 관련 초기 대응과 처벌을 강화한 상태였다. 가해자는 해고 한 달 뒤 피해자가 사직하자 같은해 7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사측은 노동위 조사에서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후배직원인 피해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고 직원의 30% 이상이 여직원인 회사 특이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행위 우발적판단

 

노동위 판단은 회사와 달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역시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위는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후회·반성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와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판단기준으로 들었다. 그러나 성범죄 신고 직후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너무 붙어 있어서 약간 혹한 마음이 생겼다. 두 번 정도 그랬던 것 같다거나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 4층까지 따라 올라가 차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노동위 판단과 대비되는 진술이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5개월 후 노동위 조사 당일에야 정식 자필사과문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가 직장내 성범죄 발생 맥락과 특수성을 감안해 부당해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 편만을 들어 사용자측 판단보다 더 후퇴한 결과를 도출했다성범죄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건 발생 정황이나 주변인에 대한 증인심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근기법 기준으로 해고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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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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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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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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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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