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게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해왔는데요. 6일 국회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의 통과로 특위 활동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전국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방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어 여야 합의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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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특위는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했다.

  

더민주의 특위 활동 종료는 6일 국회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접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가 701명에 이르고 있다""정부와 가해기업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전국적 재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안심'이라는 허위광고가 없었다면 가습기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검찰 조사결과와 같이 가족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입힌 피해자들을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제20대 국회의 개원 전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당내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59일 피해자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7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법률 제정 공청회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승조 위원장은 "우리당 특위는 1차로 피해자들을 만나 절박한 호소를 들었으며, 두 번째는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과보고를 받았으며, 국회차원의 객관적인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1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 피해판정을 담당했던 의료·환경분야 전문가들의 고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활동의 성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 피해당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구제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초안은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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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C더원방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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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원장, 이언주 간사, 이훈, 정춘숙, 남인순, 한정애 위원과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등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의인으로 불리는 홍수종 교수는 기습기살균제 피해를 직접 눈으로 봐온 사람으로서 피해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싶다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표현했다.

한편 29일로 종료된 19대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세월호특별법 등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으며, 30일 국회 앞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 결의안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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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 위한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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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을 기업부담금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피해발생과 무관한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시 먼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 피해유발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했다""(나아가)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 국무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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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전경련 3년전 가습기특별법 반대…기업부담 가중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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