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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9명의 의원들(유승민・김용익・노영민・문병호・윤후덕・이목희・임수경・진성준・김광진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무철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군 사망사고 피해자 순직결정 처리 실태보고,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정평)의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 발제와 현장토론, 토론 참석자와 유족 대표 2인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토론자는 이남우 보건복지관(복지부), 심상돈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 박노진 등록관리과장(국가보훈처), 김호철 변호사(대통령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前 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징병제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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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현장 검증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서울의료원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관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적정진료를 견인해 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수준이나 서비스를 평준화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며 “서울 의료원이 올해부터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정책으로 주력하는 사업으로 간호원의 인력 충원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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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노동자 명예회복 이뤄야 [매일노동뉴스]7월 5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라는 릴레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의 칼럼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김동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진후 의원,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할수록 명확해진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에 대해 허위·과장 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의 초기대응도 미흡했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는 경영진의 의사수당 과다지급·법인카드 사용부적정·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경상남도의 수수방관에 의해 나타난 문제였다. 하지만 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와 ‘해방구’ 등의 단어를 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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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월에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하고 숨겨 [국민일보]한정애 의원은 7월 4일 진주의료원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4일자 국민일보 등 유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이영재 기자 = 경남도가 지난 3월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이를 숨겨 온 사실이 4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밝혀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3월 서면이사회 때 이미 폐업을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한정애(민주당) 위원도 “3월 11일 진주의료원 서면이사회에 휴업 안건과 함께 폐업 안건도 동시에 다뤘다”며 “폐업 결의가 이미 3월 이사회 때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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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현장검증' 폐업 과정·책임 추궁 [YTN TV]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7월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 함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4일자 YTN TV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TV]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사회가 이미 3월부터 폐업을 결정했다면서 폐업과정과 책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검증 일정으로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실제 폐업이 진행되기 두 달여 전인 3월 폐업 방침을 결의하고도, 경영진이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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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보고7월 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주문’, ‘보건복지부의 초기대응 문제’, ‘위법적 방법을 통해 경영개선을 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시정지도’ 등의 질의를 하였고, 윤한홍 경남행정부지사에게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의 독단결정’,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주요인은 경영진・의사’, 경남의회 조례인 통과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의 위법적 행동’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보건・보육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국민들이 보육은 국공립을 선호하지만, 의료는 공공기관을 꺼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의 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위해 민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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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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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 조작’ [한겨레신문]2일 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2,50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음에도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의료원법상 지도감독의 책임이 지자체장에 있다며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대구/구대선 기자 =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의료원의 모범사례로 꼽은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 우수 의료기관에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천의료원이 흑자를 내려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홍준표 지사가 롤모델로 제시한 경북 김천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