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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경종이자 국민 상식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무의미한 대법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조작 기소는 모두 취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차례입니다.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이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 속에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간 반목과 사회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한 윤석열 탄핵 선고에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헌재는 오직 헌법적 가치만을 고려하며 위헌위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21:15

2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30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ODA와 연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8:06

26일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하고 있어 조속히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개정안 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 문제 역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월급방위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집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5:39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 절차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과 외교부 해명을 들어보면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25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일반적인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보통 채용 공고에서 졸업 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드물다. 졸업 예정자라는 기준이 채용 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원래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요구했던 공고가 단순히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정치 관련 석사학위로 변경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난 24일 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6. 08:49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대응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오기형 의원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정일영 의원이 거론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한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 간사로는 재선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소영 의원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인 '비상'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해 왔다.민주당 몫 기후특위 위원으로는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6. 08:46

25일(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보행진에 함께하고, 이어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매일 오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헌법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리입니다.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도, 정치적 계산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문장.“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정의는 이제,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06:59

25일(화)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과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께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 대응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NSC와 구별되는 NESC를 신설해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및 조선산업 등 전략적 우월성을 지닌 분야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9:48

24일(월)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오늘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회 봉쇄, 무장병력 투입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헌재의 역할은 단지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침해를 단호히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