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5일(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하여 하태경 국회의원, 김과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국한된 지역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 내용이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게되면서 공론화되고, 국회 쪽으로 흘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국회의 역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9. 9. 22:33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조향현)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약 500여명의 수상자와 가족 및 경연대회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이하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였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명예대회장을 맡아, 장애인의 잠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경연대회를 각각 1, 2부로 나눠 개최하였으며, 부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2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제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5:05

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55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통과 노선문제가 국회 환경부 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강도 높게 다뤄지는 등 대흥지역 주민들의 전방위적인 문화유산 지키기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흥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투쟁위원회(위원장 정종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이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대흥통과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경제성 가치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한 의원의 발언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일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대흥통과노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51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