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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8

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4

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0:47

한정애의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제보 사례를 살펴보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2018. 2. 8. 09:41

지난 1일(화) 한정애의원은 강서구 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학교별 건의사항과 시설 개선 요청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가장 먼저 신곡초에 방문해 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요렇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구요~ 다음으로는 등촌초를 방문해서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주셔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 백석중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등마초에서도 간담회를 진행!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내주셔서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는 신정여중, 신정여상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이 많아서 학생식당에서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18. 2. 7. 17:51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6:18

친박(친박근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 측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도 사옥은 2007년 착공 당시부터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전체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0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서희건설과 37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송도 사옥 착공 당시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표적인 MB 수혜 기업으로 꼽혔던 곳이다. 즉,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을 놓고 건설 당시엔 MB 정부가, 매각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주 실적 뻥튀기하려 꼼수 부린 것” 포스코건설 측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송..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58

2월 임시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사관계 현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3~4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노사 간 대립 중인 '최저임금 산입'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을 놓고 논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야간 수당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