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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활동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월급방위대는 발대식에서 선언한 5대 아젠다(▲과세 합리화 ▲양육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가처분소득 증대 ▲안정적인 은퇴생활)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 3건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월급쟁이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의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2천만 직장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8. 14:40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를 시작합니다.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고, 그들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이번 공모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 7개 부문(공공, 자치, 외교, 기업, 시민, 교육, 언론)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식 홈페이지(www.climateforu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 : 2025년 1월 6일(월) ~ 1월 31일(금)○ 부문 : 공공, 외교, 자치, 기업..

공지사항 2025. 1. 7. 12:09

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연구원이 한류문화의 성공 동력과 배경에 대해 강의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올해도  공부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7. 10:51

오늘 오후,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규모가 약 5,500세대에 달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강서구청, LH공사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6. 18:34

영국 공영방송 BBC와 12.3 반헌법적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3. 18:21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필요"서민 재산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공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증 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 0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 13:15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