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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6:22

이번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전과제, 법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4:00~16:4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지사항 2025. 3. 13. 10:57

12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3시간 동안 도보행진을 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출발해 마포대교, 공덕, 서대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보행진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민주당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0:47

11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국회의원 릴레이 발언 농성에 함께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12월 3일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비상계엄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포고령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단 한명의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할 수 없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마음대로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체포 시도는 불법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5가지 주요 쟁점 모두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없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13:19

11일 저녁, 대한항공 신규 CI 론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CI)를 발표하며 국적 항공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항공산업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대한항공의 변화와 혁신이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10:35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국회의원 릴레이 규탄 발언을 시작합니다.잠시 후 뵙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1. 18:37

11일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