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영상 바로보기 [앵커]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건축기사 보험료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 썼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수사까지 받았지만, 벌금 수백만 원만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요.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예.]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16:43

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3:02

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3:01

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2:19

▽ 영상 바로보기 [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9. 21:11

▽ 영상 바로보기 [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공공 채용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의 안이한 안전 점검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화염 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통기구에 대해서)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했었다면 이번 폭발 사고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9. 13:55

▽ 영상 바로보기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위,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9. 09:50

▽ 영상 바로보기 【 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 인터뷰 : 윤재..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8.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