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회기후변화포럼]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 세미나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는 31일(수)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내용을 담아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석탄발전의 감축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국내외 대응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비용 발생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과 탈석탄 정책 대응 방안 및 입법과제에 관한 관련연구를 진행하였고 주요 갈등이슈 점검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보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
-
[국회기후변화포럼] 그린수소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4일(수) ‘그린수소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사업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수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과 상용화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시간적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본 세미나는 그린수소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적·제도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8..
-
[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진선미·이해식·임호선·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7일(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기초적인 방안들만 논의되었다면,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전반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방식’, ‘임기’ , ‘업무 및 권한’,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와 함께 16일(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경찰국 신설이 과연 합법적인지 국민적 공론화가정을 가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
[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22.07.28)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7월 28일(목)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민법개정의 내용과 의의 및 영향,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7월 28일(목)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본 토론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zoom)으로 생중계 됩니다.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국회기후변화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은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7일(금),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주 제 :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
[국회기후변화포럼]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다가오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