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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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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창업 육성지원 중복수혜를 걸러낸 결과 20127, 20139건의 중복수혜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41개 중 협조가 되지 않는 39개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다면 더욱 많은 중복수혜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41개 기관과의 함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에게는 한-EU FTA가 체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양국 간 합의된 한-EU FTA 협정서 제13.4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에서 결사의 자유의 인정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EU FTA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을 노사정위원회가 맡게 되었는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 등 정부가 노조를 법외로 밀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무국으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에게는 정부 위탁업무 중 보조금 예산으로 통합 편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리가 된다면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으며 노사발전재단에 위탁사업 중 보조금사업으로 통합편성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해서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이사장에게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2,758억 1,400만원 상당의 퇴직공제금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사망노동자 중 적립일수 252일을 못 채워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1998년 이후 무려 90,225명에 그 금액이 140억 6,500만원이고, 퇴직공제금 수령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2,697명에게 돌아가야 할 25억 4,900만원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행정노력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공제부금의 내역과 미반환 사유, 반환 방안 등을 25일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박종구 이사장에게는 국가기간 전략사업 직업훈련은 장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에서 수행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폴리텍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게도 국가기간 전략산업 훈련과정이 공공훈련기관에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지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늘어나고 있는 로펌 출신의 공익위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 측으로부터 사측의 대리를 맡아온 공익위원 기피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박길상 위원장에게 이러한 공익위원 기피 현황과 사유를 살펴보길 권유하며 공정한 노동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길상 위원장은 신중하게 기피 신청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의 부실운영과 도덕불감증을 질타하였으며 그 와중에 국회 보좌진에 대한 골프접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한명숙·장하나·김경협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교조 사태(법외노조화)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고, 민주당 은수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CJ 등 이미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었던 대기업에의 지원은 실적유치가 아니냐고 하였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중소기업과 수도권기업에의 지원집중과 낮은 고용유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한기대의 부실운영(고가장비의 낮은 활용, 수의계약 등),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한기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KDI 검정 경제교과서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저해 기술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최봉홍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의 높은 대참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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