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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8.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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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문병호 의원의 사회로 윤태범 교수의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발제, 이석범 변호사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진성준 의원의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한 전략,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의 국정원의 언론 장악실태와 해결방안, 박주민 변호사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본 제도개선과제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되게 논의되었습니다. 또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사 확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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