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현장 검증

7월 4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 11일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도민과 노조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 ‘올해 4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윤 모 관리 과장의 관리부실 등으로 20여 억원을 경영상 손실을 입었지만, 담당 과장에게 명예 퇴직 특혜 등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에게 “지금까지 경남도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는 물론 경남도의회·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증언 등에서도 3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사실을 계속 숨겨왔었다”며, “경상남도가 3개월 여 동안 도민과 국회를 우롱해 왔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민과 국회를 속인 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용익, 정진후 의원 등도 “폐업의결한 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노사 대화를 재개한 것은 쇼에 불과하다”며, “4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경남도청은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폐업을 진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윤 모 관리과장에 의한 부정‧비리 등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이 20 여 억원의 경영상 손해를 입었지만, 의료원 측은 오히려 윤 모 과장을 명예퇴직 대상도 아닌데도 명예퇴직자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9천만원 이상을 특혜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진주의료원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인 이모 기획관리 실장은 3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수감되는 등 자질과 수준도 안 되는 경상남도 공무원 출신들이 부실 경영을 키워나갔으면서, 정작 책임은 노조 탓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노조 전‧현직 지부장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노사 담합에 의한 잘못된 채용 관행 등으로 진주의료원에 심각한 경영 상의 문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류성걸 의원 등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원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남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 행정부지사는 “건물을 지을 때 국고지원 받은 것을 반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3월 11일 폐업 의결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성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홍 지사가 오는 9일 꼭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