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21대 국회가‘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한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는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정부안에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사항별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의 후속 조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후속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지만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관련 산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분산 에너지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 여정에 국회기후변화포럼 역시 보완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