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제31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13년 4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 첫 업무 보고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행정부처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소속 상시ㆍ지속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조언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지원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에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실트론 등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모두 자율관리 시스템을 적용받아 왔지만, 오히려 중대 재해사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수준, 즉 사망만인율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기업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맡기기보다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법 제정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애초 고용노동부가 ‘하도급은 민법 상 도급계약에 해당돼 노동법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실 상 사내하도급법을 반대하였다가, 갑자기 지난 3월 29일 대통령에게 한 국정운영보고에서 이한구 의원안을 중심으로 ‘13년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며 이렇듯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국가인권위에서도 헌법 등에서 천명한 직접고용의무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만큼 노동부는 오히려 사내하도급법의 제정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